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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문제�? 국가에서 의료 보장 �?국민들의 불필요한 남용, 의료진들�?나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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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요양기관: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, 서비�?비용은 공단과의 계약으로 정해짐

�?비용부담의 공평성의 원칙: 공동부�?원칙, 피보험자�?경제�?상태 고려, 기여금은 급여에만 충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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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공공부조와 달리 적용대상이 자산조사 같은 자격요건�?의해 제한되지 않으�?상호보완�?기능 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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